10·27 법난
10·27 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독재정권의 대규모 불교 탄압 사건이다.
사건 개요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장악해 나가던 신군부 세력이 전남 광주에서 폭도진압이라는 구실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였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그 해 10월 27일에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인을 동원하여 전국의 사찰 및 암자등 5731곳을 일제히 수색하고,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였고 10월 30일 1776명을 검거하였으며 심대한 각종 폭행 및 고문 등이 가해졌다.
수사 주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었다.[1] 합동수사단은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1980년 10월 27일에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31곳을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해 수색했으며[2] 10월 30일 1776명을 검거했다.[3] 당시 무차별 폭력과 고문이 자행되었으며,[4]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5]
신군부가 이 사건을 일으킨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불교계는 내분 사태가 이미 일단락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장 태공 월주스님이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신군부에 밉보인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있다.[6] 일각에서는 신군부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평가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는 “불교계가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동·발호하는 비리 지대로서 자력으로는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다”라고 발표했다.[7] 그러나 불교계는 이 사건이 “한국 불교계사의 치욕”이자 “1980년 신군부의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8]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는 2005년에 공동으로 ‘10·27 불교법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한민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다.[9]
특별법
2008년 3월‘10·27법난에대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됐다.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그러나 사료관 건립 등이 배제되어 국방부가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명박 정부의 불교 홀대 논란과 맞물려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10] 조계종의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항의하고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11]
같이 보기
각주
- ↑ 신군부 '10.27 법난' 새로 밝혀진 사실들
- ↑ 최일 (2008년 7월 21일).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 국방부 법률시행 입법예고 … 명예회복위 연내 발족”. 충청투데이.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 ↑ http://www.1027beopnan.go.kr/bbs/board.php?bo_table=04_2
- ↑ 엄주엽 (2005년 8월 24일). “‘10·27 법난’ 삼보 스님 진상규명 요구 자해소동”. 문화일보.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 ↑ 조연현 (2005년 8월 23일). “삼보 스님 “10·27 법난 규명하라” 자해”. 한겨레.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 ↑ 정천기 (2007년 10월 25일). “월주스님 "10ㆍ27법난 때 죄수복입고 조사받아"”. 한국일보 (연합뉴스 인용). 2007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 ↑ 김지영 (2008년 9월 3일). “이리 차이고 저리 밟힌 수난의 ‘불심’ - 역대 정권과 불교의 역학 관계/이승만 정부, 비구–대처 갈등 조장 …잇단 ‘법난’에 저항 세력으로 변신”. 《시사저널》 (제985호).
- ↑ 조연현 (2005년 7월 5일). “10·27 법난 진상찾기 시작”. 한겨레.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 ↑ 윤영찬 (2007년 10월 26일). “조계종 “10·27 법난 보상” 특별법 촉구”. 동아일보.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 ↑ 윤승헌 (2008년 5월 21일). “조계종, “10·27법난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불교투데이.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윤승헌 (2008년 5월 23일). “10·27법난특별법추진위, 국방부 항의방문”. 불교투데이. 2008년 9월 8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외부 링크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v
- t
- e
- 송진우 피살 사건(1945년)
-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1946년)
- 대구 10.1 사건(1946년)
- 윤명선 피습 사건(1946년)
- 장덕수 암살 사건(1947년)
- 수도청 고문치사 사건(1948년)
- 2.7 사건(1948년)
- 제주 4.3 사건(1948년)
- 혁명의용군 사건(1948년)†
- 여순 사건(1948년)
- 국회 프락치 사건(1949년)
- 문경 양민 학살 사건(1949년)†
- 인민해방군 사건(1949년)†
- 장재성 무단 방북 사건(1949년)
- 남로당 빨치산 특수공작 사건(1949년)
- 법조프락치 사건(1950년)
- 김수임 간첩 사건(1950년)
- 팔공산 공비 사건(1950년)
- 보도연맹 학살 사건(1950년)
- 계수남 사건(1950년)†
- 남조선노동당 서울지도부 사건(1950년)
- 제주도 유지 인민군 환영위원회 결성 사건(1950년)†
-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년)
- 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1951년)
- 정정화 인민군 부역 사건(1951년)†
- 국체변혁 음모사건(1952년)
- 금정산 공비 사건(1952년)†
-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1952년)
- 김성구 간첩사건(1952년)†
- 정치공작대 간첩사건(1952년)
- 부산정치파동(1952년)
- 정국은 사건(1953년)
- 여수 통비사건(1953년)
- 신형식 사건(1953년)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1953년)
- 뉴델리 밀회 조작 사건(1953년)
- 함주명 남파간첩 자수 사건(1954년)
- 이영만 사건(1954년)†
- 정찬린 사건(1954년)
- 상제교 사건(1954년)†
- 김정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54년)†
- 안호상 내란선동 사건(1954년)†
-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1955년)
- 이동화 공산주의 강의 사건(1955년)
- 이만규 간첩사건(1956년)
- 경인일보 간부 대남공작원 금품 살포 사건(1956년)†
- 민주당 수구당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56년)†
- 김창룡 저격 사건(1956년)
- 장면 부통령 저격미수 사건(1956년)
- 김용성 총경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57년)†
- 문리대 학생 대자보 사건(1957년)†
- 철도기관 침투 간첩 사건(1957년)
- 최동관 간첩사건(1957년)†
-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1957년)†
- 밀파간첩 하연욱 사건(1957년)
- 이봉식 정계침투 간첩사건(1957년)
- 이보경 간첩사건(1957년)
- 황익수 간첩사건(1957년)
- 정계침투 거물급 간첩사건(1957년)
- 부산거점 이항우 간첩사건(1957년)
- 박충식 거물간첩단 사건(1957년)
- 최만도 간첩사건(1957년)
- 박상혁 해군침투 장교간첩 사건(1957년)
- 남조선노동당 지하공작단 사건(1957년)
-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1957년)†
- 김정제 간첩사건(1958년)
- 박정호 간첩사건(1958년)
- 진공관 구입 밀수출 사건(1958년)†
- 진보당 조봉암 사건(1958년)†
- 해군 침투 최기남 간첩사건(1958년)
- 황주모 밀파 간첩 사건(1958년)
- 빨치산 간첩단 사건(1958년)
- 정우갑 조련계 간첩사건(1958년)
- 정승한 대한민국 강연 사건(1958년)†
- 경무대 똥통 사건(1958년)
- 최두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58년)
- 장정 간첩사건(1958년)
- 장현수 대남 무장간첩단 사건(1958년)
- 이중낙 대남공작단 사건(1958년)
- 화성 거점 무장간첩단 사건(1958년)
- 고정길 위장귀순 간첩사건(1958년)
- 박경찬 대남간첩 사건(1958년)
- 조흥묵 남파간첩 사건(1958년)
- 정계침투 황학현 거물간첩사건(1958년)
- 텔레비젼 제작과 침투 대남공작 간첩 사건(1958년)
- 불온 삐라 살포사건(1958년)
- 김창국 간첩사건(1958년)
- 최한석 간첩사건(1958년)
- 윤명의 법조계·경찰 침투 간첩사건(1958년)
- 현역 군인 윤만석 간첩사건(1958년)
- 공군 침투 간첩사건(1958년)
- 미군기지 침입 김병겸 간첩사건(1958년)
- 최순석 대남공작대 간첩사건(1958년)
- 군산 거점 대남간첩 사건(1959년)
- 김용갑 남파간첩 사건(1959년)
- 남파공작원 유용각 간첩사건(1959년)
- 불온 서적 사건(1959년)†
- 강일중 대남공작 간첩사건(1959년)
- 박창술 대남무장간첩단 사건(1959년)
- 김효순 남매간첩단 사건(1959년)
- 자유당 정계침투 황대연 간첩사건(1959년)
- 덕적도 상륙 남파 간첩단 사건(1959년)
- 대남간첩 탁상조 사건(1959년)
- 김영문 월북기도 사건(1960년)
- 국회의원 간첩 무고사건(1960년)†
- 민리기 간첩 사건(1960년)
- 서해안 집단 간첩 사건(1960년)
- 경주호 납북 기도 사건(1961년)
- 민족일보 사건(1961년)†
- 대남간첩 어선 월북 사건(1961년)
- 부산 거점 지하당 사건(1961년)
- 민족통일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 서신교환 사건(1961년)
- 노석기 사건(1961년)
- 사회대중당 사건(1961년)
- 교원노조 사건(1961년)
- 유족회 사건(1961년)
- 황태성 사건(1961년)
- 최영오 일병 사건(1962년)
- 구 민주당계 반혁명 음모 사건(1962년)
- 신흥의열단 쿠데타 음모사건(1962년)
- 유호균 간첩 사건(1962년)
- 임씨 형제 남파간첩 사건(1962년)
- 진주교원노조 사건(1962년)
- 고려대 대학원생 간첩 사건(1962년)
- 박림향계 쿠데타 음모 사건(1963년)
- 군 일부 반혁명 음모 사건(1963년)
- 군부 일부 정부전복 모의 사건(1963년)
- 제1차 인혁당 사건(1964년)†
- 강화군 어민 집단 납북사건(1964년)†
- 군내 반정부 음모 사건(1964년)
- 제1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1964년)†
- 서울대 문리대 불꽃회 사건(1964년)†
- 앵무새 사건(1964년)†
- 분지 필화사건(1965년)†
- 원충연 반혁명 음모 사건(1965년)
- 언론계 침투 무전 간첩단 사건(1965년)†
- 지하당 조직 사건(1965년)†
- 삼척군 해안가 간첩 사건(1965년)
- 김선기 일당 쿠데타 음모 사건(1965년)
-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1966년)†
-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1966년)†
- 진장언 하사 간첩 사건(1966년)
- 송추 간첩사건(1966년)
- 제2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1967년)†
- 동백림 사건(1967년)†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1967년)†
- 홍순한 남파간첩 사건(1967년)
- 영호남·서해안 무전 고정간첩단 사건(1967년)
- 조총련 자금 신민당 헌납 사건(1967년)
- 1·21 사태(1968년)
-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1968년)
- 태영호 납북 사건(1968년)†
-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
- 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1968년)
- 조총련계 허화남 간첩 사건(1968년)
- 서병호 간첩 사건(1968년)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1969년)†
-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1969년)†
- 이수근 간첩 사건(1969년)†
- 오적 필화사건(1970년)
- 최상철 납북어부 사건(1970년)
- 대학강사 김태구 불온서적 사건(1970년)
- 동양통신 군사기밀누설 사건(1970년)†
- 김인석 자수간첩 사건(1970년)
-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1971년)†
-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1971년)†
-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1971년)
- 통일혁명당 재건 시도 사건(1971년)
- KAL기 납북미수 사건(1971년)
- 남파간첩 백귀남 사건(1971년)
- 거제도·부산 고정간첩단 사건(1971년)
-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1972년)
- 이강주 간첩 사건(1972년)
- 신민당 국회의원 반공법·뇌물수수 위반 구속 사건(1972년)†
- 김대중 납치 사건(1973년)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1973년)
-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1973년)
- 일본 거점 귀화 간첩 사건(1973년)
- 전남대 불온 삐라 살포 사건(1973년)
-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1973년)†
- 고려대 NH회 사건(1973년)†
- 서울대 공대 조교수 박선정 간첩사건(1973년)
- 나쓰야 간첩 사건(1973년)
- 김철우 조총련 간첩 사건(1973년)
- 김장현 간첩 사건(1973년)
- 여간첩 채수정 사건(1974년)
- 서울·대전·전주 고정간첩단 사건(1974년)
- 문인간첩단 사건(1974년)†
-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1974년)†
- 민청학련 사건(1974년)†
- 긴급조치 1,2호 위반 사건(1974년)†
- 김영작 간첩사건(1974년)†
- 김승효 간첩사건(1974년)†
- 김낙중 내란음모 사건(1974년)
-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1974년)
- 부산·경남 거점 간첩단 사건(1974년)
- 재일동포 진두현 간첩단 사건(1974년)†
- 조선일보·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1974년)
- 제2차 인혁당 사건(민청학련 사건)(1975년)†
-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1975년)†
-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1975년)†
-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1975년)†
- 재일동포 김달남 간첩단 사건(1975년)†
- 재일동포 유정식 간첩단 사건(1975년)†
- 장준하 의문사 사건(1975년)
- 귀화 일본인 간첩단 사건(1975년)
- 박복순 남파 간첩단 사건(1975년)
- 한승헌 변호사 사형수 애도 저작물 사건(1975년)†
- 겨울공화국 사건(1975년)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1976년)
- 한민통 간첩 사건(1976년)†
- 코리아게이트(1976년)
-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사건(1977년)†
- 강화군(미법도)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1977년)†
- 노예수첩 사건(1977년)
- 겨울공화국 시집 사건(1977년)
- 함평농민회 사건(1977년)†
- 김규화 간첩 사건(1978년)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1978년)†
- 위도 계모임 간첩단 사건(1978년)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1979년)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1979년)†
- 대덕호 선원 간첩 사건(1979년)†
-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1979년)†
- 남민전 사건(1979년)
- 통일혁명당 재건 음모 사건(1979년)
- 부산·삼천포 조국통일전선 결사대 간첩단 사건(1979년)
- YH 사건(1979년)
- 10.26 사태(1979년)
- YWCA 위장결혼식 사건(1979년)
- 무림 사건(1980년)†
- 노동계 정화조치(1980년)
- 언론통폐합(1980년)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1980년)†
- 서울법대 동문 정교회 사건(1980년)
- 신귀영 어부 간첩 사건(1980년)†
- 1차 진도 간첩단 사건(1980년)†
- 사북 사건(1980년)
- 10·27 법난(1980년)†
- 횃불회 사건(1981년)†
- 한울회 사건(1981년)†
- 한수산 필화사건(1981년)
- 무림파천황 사건(1981년)
- 학림 사건(1981년)†
- 아람회 사건(1981년)†
- 금강회 사건(1981년)†
- 부림 사건(1981년)†
-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위장간첩 사건(1981년)†
- 서강대 유인물 살포 사건(1981년)
- 2차 진도 간첩단 사건 (박동운 가족)(1981년)†
- 손성모 간첩 사건(1981년)†
- 대전 납북 어부 사건(1981년)†
- 재일교포 전자기술자 간첩 사건(1981년)†
- 재일교포 유학생 위장간첩 사건(1982년)†
- 민주구국학생연맹 사건(1982년)
- 노동과 노래 필화사건(1982년)
- 송창섭 일가 간첩 사건(1982년)†
- 야학연합회 사건(1982년)†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1982년)†
- 오송회 사건(1982년)†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1982년)
- 강원대생 성조기 소각 사건(1982년)
-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1982년)†
- 김진모 간첩 사건(1982년)
- 서울·충북 거점 간첩단 사건(1982년)†
- 차풍길 간첩사건(1982년)†
- 재일교포 김영희 간첩단 사건(1982년)
- 재일교포 김장호 간첩 사건(1983년)†
- 김양수 국내정세 유출사건(1983년)
- 함주명 간첩 사건(1983년)†
- 재일교포 반국가단체 사건(1983년)†
- 강릉 주문진항 납북 어부 사건(1983년)†
- 박박 간첩조작 의혹사건(1983년)†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1983년)
-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1983년)
-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1984년)
- 테러전문 남파간첩 사건(1984년)
-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사건(1984년)†
- 깃발 사건(1985년)†
- 4개 간첩단 검거사건(1985년)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1985년)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1985년)
- 삼민투 사건(1985년)†
- 민추위 사건(1985년)†
- 개야도 간첩 사건(1985년)†
- 모자 간첩 사건(1985년)†
- 구로동맹파업 사건(1985년)
-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1985년)†
- KAL기 납치미수 사건(1985년)
- 학원침투 대학생 간첩단 사건(1985년)
- 민정당 중앙정치연구원 점거농성 사건(1985년)
- 정삼근 납북어부 간첩사건(1985년)†
- 부천서 성고문 사건(1986년)†
- 민중교육 필화사건(1986년)
- 서노련 사건(1986년)†
- 보도지침 사건(1986년)
- 구학련 사건(1986년)
- 전노추 사건(1986년)†
- ML당 결성기도사건(1986년)†
- 보임·다산 사건(1986년)†
- 애학투련 사건(1986년)
- 5.3 인천 사태(1986년)
- 서울대학교 민주조선 대자보 사건(1986년)
- 유성환 국시론 파동(1986년)
- 반제동맹당 사건(1986년)†
-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1986년)†
- 서울대 이념 서클 북한방송 청취 사건(1986년)
- 좌경이념서적 반입 운동권 의식화 교육 사건(1986년)
- 김철준 해군 조총련 간첩 사건(1986년)†
- 강희철 간첩사건(1986년)†
- 사상정치교양학교 사건(1987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한국민중사 사건(1987년)
- 제헌의회그룹 사건(1987년)
-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1987년)
- 전대협 사태(1987년)
- 수지 김 사건(1987년)†
- 장의균 간첩사건(1987년)
- 이석규 장례투쟁(1987년)
노태우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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